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자영업자 유급병가·실직 안전망
3종 대책 올해부터 본격 추진
새해 벽두부터 서울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19년은 박원순 시장이 공언했던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한 가시적 행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독 강조했다. '혁신'과 '창업'을 화두로 내세운 것도 경제특별시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포석이다. 100만 자영업자 대책, 일자리 정책, 돌봄의 공공책임제 등이 대표적이다. 일명 박원순표 '서울형 뉴딜'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본지는 3회에 걸쳐 2019년 박원순호가 야심차게 시동을 건 3대 경제정책의 방향과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2019 기해년의 문을 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경제'다.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비상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한 박 시장은 위기의 근원지로 휘청이는 한국경제의 허리를 지목했다. 바로 한국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퇴직은 빨라지고,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자영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은 현재 과밀단계를 넘어 한계상황에 근접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기의 자영업자 폐업률 80%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자영업자수는 100만을 넘었지만 폐업율도 80% 까지 치솟았다.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소상공인 과밀'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숙박·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상공인의 68%는 평균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에 못미쳤다. 서울시내 거의 모든 구에서 도·소매업 상공인들은 평균소득이 전국 동종업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상태다.
이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인 전인우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지원 보다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취약 소상공인 경쟁력 키운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자영업자 3종 대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자영업자 유급병가 그리고 실직 안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시범시행에 들어간 제로페이는 이중 서울시가 가장 중점으로 밀고 있는 선두주자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
결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신용카드와 달리 중간단계가 없어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유급병가제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올해 본격 실시된다. 유급병가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병가를 쓰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당이 곧 생계의 근거가 되는 취약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가 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안전망 구축에 역점
고용보험료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게 이 정책의 목표다. 1인 소상공인은 월 20%의 고용보험료를 3년간 지원,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제로페이 초기 가입속도가 더딘점 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신용카드 시장이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급병가제와 고용보험도 제도 역시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시 당국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여론부터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게 사실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방정부가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딸린 가족까지 포함하면 서울시민 10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인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거나 이웃, 친척"이라며 "자영업자 3종세트는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마땅히 구축해야 할 '공공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 기해년의 문을 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경제'다.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비상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한 박 시장은 위기의 근원지로 휘청이는 한국경제의 허리를 지목했다. 바로 한국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퇴직은 빨라지고,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자영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은 현재 과밀단계를 넘어 한계상황에 근접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기의 자영업자 폐업률 80%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자영업자수는 100만을 넘었지만 폐업율도 80% 까지 치솟았다.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소상공인 과밀'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숙박·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상공인의 68%는 평균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에 못미쳤다. 서울시내 거의 모든 구에서 도·소매업 상공인들은 평균소득이 전국 동종업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상태다.
이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인 전인우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지원 보다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취약 소상공인 경쟁력 키운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자영업자 3종 대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자영업자 유급병가 그리고 실직 안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시범시행에 들어간 제로페이는 이중 서울시가 가장 중점으로 밀고 있는 선두주자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
결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신용카드와 달리 중간단계가 없어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유급병가제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올해 본격 실시된다. 유급병가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병가를 쓰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당이 곧 생계의 근거가 되는 취약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가 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안전망 구축에 역점
고용보험료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게 이 정책의 목표다. 1인 소상공인은 월 20%의 고용보험료를 3년간 지원,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제로페이 초기 가입속도가 더딘점 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신용카드 시장이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급병가제와 고용보험도 제도 역시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시 당국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여론부터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게 사실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방정부가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딸린 가족까지 포함하면 서울시민 10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인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거나 이웃, 친척"이라며 "자영업자 3종세트는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마땅히 구축해야 할 '공공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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