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셧다운 종식할 예산안 통과…"국경장벽 예산 미반영"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아…셧다운 사태 해결은 어려울 듯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조슈아 국립 공원이 공원이 셧다운 사태로 일시 폐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셧다운)를 막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창 요구해온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예산안을 서명하기는 커녕,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 상원을 통과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셧다운 사태 13일째인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지출법안(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116대 연방의회가 개원한 당일,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 주도로 표결됐다.

이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은 임시로 2월까지, 다른 부처는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인 9월 30일까지 예정대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담았다. 민주당은 일단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고 2월까지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없이는 어떤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이 공화당 우위의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은 민주당의 법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안은 상원을 통과할 수도 없고 대통령의 서명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