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사실상 '셧다운'…의회, 예산안 합의 없이 휴회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1일(이하 현지 시각) 하원과 상원이 예산안 처리 기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휴회를 선언하면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폐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동부기준 오후 7시 예산안 처리 기한을 5시간 앞두고 하원과 상원이 휴회를 선언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미 의회는 22일 정오에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장벽 설치 예산’을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백악관 관료와 의회 지도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자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미 의회는 연방정부 내 15개 부처 중 9곳과 산하기관들에 내년 2월 8일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단기지출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예산을 반영한 새 긴급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부분적 셧다운이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국토안보·사법·세금·교통 등을 관할하는 주요 정부기관 9곳의 업무가 중단되고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지 아닌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는 셧다운이 오래 가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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