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농업 공익적 가치 확장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본격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장 등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농업 육성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6개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청년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 고용역량 지속 확충에 나선다.

동물간호복지사·산림레포츠지도사·양곡관리사·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새로운 자격·직종을 도입하고, 고용 제도화 등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주거·복지 등 생활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로 했다. 농업진출 대학생 특별장학금 신규 지원, 중소규모 청년농 판로 확충,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시설 원예농업의 첨단화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차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신설해 2022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한다.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축산·밭농업으로 확대하고, 유통·수출 등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스마트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최대 관심사인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지급요건과 단가 등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직불제개편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법령개정을 거쳐 2020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확산에도 나선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농약 오남용을 줄이고 안전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전면 시행한다.

HACCP, 이력제 등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유통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 태양광사업은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대상 지구를 대상으로 세부 추진여건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내년 초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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