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광주형 일자리’ 2만6000개, 전기·수소차 10% 이상

산업부 업무보고

군산엔 중고차 수출단지·부산선 전기차 트위지 위탁생산 등

유동성 위기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천억원 넘는 자금 투입

문 대통령 “산업생태계 무너진다는 우려, 뼈 아픈 자성 필요”

“새 성장동력 만들기, 정부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동차 부품업계에는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조차도 노사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타결이 되더라도 지속성 있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 지역 활력 회복·제조업 혁신 방점

산업부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목표치로 제시한 일자리 2만6000개에 대해 “지난 몇 달간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며 “생산과 고용이 부진한 전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4개 지역에서 14개 사업이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 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등 다양한 모델을 찾아 법인세 감면, 청년고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전주를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키로 했다. 부산에선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광주·나주는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성 장관은 “제조업 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중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플러스 전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력업종 부진으로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는 7만개가량 감소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상생형 일자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력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국이 앞서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는 추월이 불가능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키로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자동차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

산업부는 이날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내놨다.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들을 위해 정부·지자체 및 완성차 업체의 공동 출연금을 활용,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한다. 또 군산공장 폐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2022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전기차는 35만대에서 43만대로, 수소차는 1만5000대에서 6만5000대로 높이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높이고, 내년부터 서울에서 수소택시 10대를 시범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는 내년에 80여곳, 2022년에는 31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t에서 2022년 829t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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