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제부문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토론문을 쓰면서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잡았다”며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했다. “현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없는 의사”라고도 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는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2기 정책팀의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20년 집권론’ 등을 수차례 피력했던 것을 겨냥해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며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했다. “지금 정신 안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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