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 “한국에서 최소 10년 유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국지엠(GM)이 논란 끝에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회사를 따로 떼어내는 법인 분리를 했다. 한국지엠은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한국지엠은 신설 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와 생산을 담당하는 기존 한국지엠으로 나뉘게 됐다.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는 2대 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법인 분리에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애초 산은은 지난 10월 한국지엠이 임시 주총을 열어 법인 분리를 의결하자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산은의 비토권(거부권)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지엠 노조도 “법인 분리는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반대했다.

이후 산은은 한국지엠으로부터 ‘연구개발 법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기관의 검토를 거쳤다. 산은은 법인 분리로 기업가치가 커지고 부채비율이 개선되며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은은 법인 분리에 찬성하고 한국지엠에 약속한 출자금 중 나머지 절반인 4천억원을 연내에 집행하는 대신, 한국지엠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경영을 계속할 것을 보장하라고 지엠 본사에 요구했다.

산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엠 본사가 신설 법인을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고, 추가 연구개발 (물량)을 확보하고,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연구개발 법인도 강화되고 생산 법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이 분리돼도 산은은 두 법인 모두에 대해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했다. 한국지엠도 보도자료를 내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한국지엠에 생산 배정이 확정된 차세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와 새로운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에 대한 글로벌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협력업체들은 더욱 많은 부품을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지엠 본사가 약속을 했다고는 하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지엠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 때문이다. 지엠은 지난 2월 군산공장을 갑자기 폐쇄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산은과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임시 주총을 열어 법인 분리를 의결했다. 번번이 ‘먹튀 논란’을 자초하며 믿음을 잃은 것이다. 지엠 본사가 이번만큼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산은도 2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엠 본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여전히 지엠 본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19일 파업을 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엠은 노조와 충분히 대화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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