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실패해도 상환 면제" 예비 자영업자 위한 '꿀팁'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편집자주] 불경기로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줄을 잇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창업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로 뛰어 드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피말리는 전쟁은 거리 곳곳을 레드오션으로 만들고 있다.

[자영업 과밀지도④]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멘토링·자금 등 패키지 지원

극심한 고용악화와 취업난을 피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자영업자라면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비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부터 자금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5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내년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 꼽힌다. 이들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각각 102억원과 4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10억원, 482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선 예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론 교육 △점포 경영 체험 △창업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초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9기 신입 교육생은 내년 2월 모집 예정이다.

우선 예비창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기본‧전문‧분반 교육 등을 통해 창업 준비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4주간 제공한다.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신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해 120일간 점포 운영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이 기간 창업 전문가로부터 1대 1 맞춤형 창업 레슨도 받는다. 최종 우수 수료생으로 선정되면 매장 인테리어, 브랜드 개발, 시제품 및 홈페이지 제작, 홍보 등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된다.

초기 사업 자금이 절실한 예비 자영업자에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 효과적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한 예비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2.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겐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해당 자금은 성실 실패 시 대출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성공불융자다. 융자 3년 후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 소득이나 업종별 매출액 평균치를 밑돌 경우 실패로 구분되는데 고의가 아닌 성실 실패로 인정되면 구제 받는다. 성실 실패 판단 여부는 교수, 회계사, 창업 컨설턴트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이 현장 조사와 창업자 인터뷰 등을 통해 결정한다. △매출액 등 평가 증빙 자료 허위 제출 △위장 창업 후 조기 폐업 △범죄 등 창업자 귀책 사유로 폐업 등은 고의 실패로 구분된다.

상권 분석에는 상권정보시스템이 유용하다. 해당 시스템은 창업 예정지의 △점포 현황 △인구 구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규모 △임대 시세 △매출 정보 등 자료를 41개 기관으로부터 취합해 제공한다.

핵심 기능은 경쟁분석서비스다. 출점 시 예상되는 경쟁 수준을 측정해 성공 확률을 예측하는 서비스다. 경쟁 정도에 따라 안전(파랑), 주의(노랑), 위험(주황), 고위험(빨강) 등으로 표시된다. 이외에 △창업을 원하거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 현황 등을 나타낸 '수익분석 서비스' △특정 점포의 과거 개‧폐업 이력을 보여주는 '점포이력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존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 지원 사업도 지속된다. 일반경영안전자금이 대표적이다.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점포 운영자금 명목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성숙기에 접어든 자영업자에겐 성장촉진자금이 효과적이다. 활력 제고와 재도약을 노리는 5년 이상 경력의 자영업자 등에 최대 운전자금 1억원이나 시설자금 2억원을 지원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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