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사법농단 수사…양승태 내년초에나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18일 “연말 전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지 않을 것 같다”며 “언제 조사할 지 특별한 계획은 서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수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지난 7일 박병대ㆍ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수사가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은 지공 전략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로 인해 연내 수사 종료는 힘들어져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6개월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뿐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도 충분히 보강 수사를 한 뒤 부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아직 소환하지 않고 있다. 기존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재판 배당 조작이나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추가 의혹도 충분히 조사한 뒤 부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인사불이익을 주는데 관여하는 등 직접 개입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소환됐던 수 십 명의 전ㆍ현직 법관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확보한 인적ㆍ물적 증거 분석도 세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보다는 깊이와 정교함을 택한 것이다.

당초 검찰 수뇌부는 올 연말까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기각 외 수사 일정 변경 계기가 뭔지 해석이 분분하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이 사법농단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입장을 세운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