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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與·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촛불정신 되새겨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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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文정부 개혁과제 토론회…경제정책 우려 목소리도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해찬 대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2018.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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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18일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 뜻을 되새겨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연구원과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이용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2년 전 촛불혁명을 위해 1600만 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며 "이런 염원이 모여 결국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과 같은 비폭력 평화적 혁명이 3·1운동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촛불혁명을 기준으로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전했다.

이어 "포용국가를 만드는 게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고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국민 각각의 의견을 모아 포용국가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촛불정신을 담은 민주주의는 우리 미래이며 국민과 함께 이뤄야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촛불 정신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촛불의 염원인 포용국가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촛불정신을 여전히 부정하고 정신 자체를 공감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용기 아주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선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고도 했다.

고용·소득 상황과 관련해선 "GDP 2% 후반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미미한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 9·13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대책 도입이 너무 늦었다"며 "강력한 대책이 (사전에)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시급한 일자리 정책과 체질 강화를 하는 전략을 구분해서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공부와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청년 일자리도 대규모로 조성해야한다"고 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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