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안전대책에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결여"

"정규직 채용과 원청 책임 빠진다면 미봉책"

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8일 정부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발표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에 대해 "안전관리업무를 하청과 비정규직에 외주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안전업무에 있어서의 정규직 채용과 원청 책임이 빠진다면,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상시적 위험이 따르는 안전관리업무를 외주화하는 고질적 문제가 참사의 원인"이라며 "반복되는 죽음을 예상하고서도 제대로 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미루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살인공범을 자처하는 행위"라며 "제 정당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의당 3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주길 요청한다"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원청 업체의 대리인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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