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새 방위전략, 지역 평화에 기여해야"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확정한 데 대해 일본의 방위 정책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방위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정식 결정했다.

이 안에는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반격,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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