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산업계 애로사항 제대로 경청했나”

산업부 등 업무보고 자리서 질책성 발언 쏟아내며 분발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 부처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뼈아픈 자성’, ‘미흡’, ‘국민 불안’ 등 질책성 표현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각 부처 업무보고 때마다 공개 지적을 이어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관료사회 채찍질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의 지적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보고에서도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친환경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의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각 부처별 정책 성과도 주문했다. 산업부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며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를 향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개선 과제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