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농업·농촌 혁신,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 전 인사말 전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중소농면 포용 등 농업분야의 정책적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폭염·한파 및 재해 대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고가 아주 많았다”며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보다 94%나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도 확대되고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 부분 회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 분야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천명 늘어날 정도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별히 치하하며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전해다.

다만 “하지만 미흡했던 분분도 있었다”며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개방화가 이뤄지며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문제,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는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부처 혼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업무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개선 과제가 있다.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의 터가 될 것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2019년을 농업·농촌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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