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반대한 2人…"향후 경제 낙관 어렵다"(종합)

'금리 동결 소수의견' 조동철·신인석

"내년 성장 하방위험 다소 증가했다"

인상 주장 위원들도 "불확실성 높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추후 경기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동결 소수의견’ 조동철·신인석 “둔화 우려”

한은이 18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조동철 금통위원으로 추정되는 A 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반도체 수출과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다소 불안한 모습이며 민간 부문에 의한 고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라면서 “향후 경기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 때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7명의 금통위원 중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결정 사항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다.

A 위원은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무역분쟁 및 부채조정 과정에서 심화될 위험이 있다”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 중반 이후 큰 폭 하락한 국채금리는 거시경제 하방 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단기 금리 차도 경기 둔화 신호 여부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A 위원은 지난달 인상의 주요 근거가 됐던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 추세”라며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신인석 금통위원으로 추정되는 B 위원도 “실물 측면에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기저 회복세에 둔화 조짐이 있어 내년 성장의 하방 위험이 다소 증가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도 조 위원과 함께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B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할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수단이 학계와 주요 중앙은행에서 중론으로 돼 있는 건전성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이어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상 주장한 위원들도 “성장 불확실성 높아”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 중 다수도 경기 둔화 우려는 작지 않았다. C 금통위원은 “지금은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경기지표와 심리지표의 하락세 지속에서 보듯 성장의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D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금융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국내외 경제의 성장 경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E 위원은 “성장과 물가가 각각 잠재 수준과 목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융안정 상황에 보다 유의해 완화 기조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 위원은 그러면서도 “다만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둔화 우려, 대내적으로 일부 업종 불안과 고용 부진 지속 등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F 금통위원은 “물가 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의 누적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투자 유인을 중립금리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