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GM 법인분리 찬성"…신설법인, 연구개발 거점 지정

-신설법인 SUV, CUV 중점연구 개발거점 지정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연합

한국지엠(GM)이 결국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시키는데 성공했다.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법인 분리에 대해 찬성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과 법인분리 관련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제출한 R&D 법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의 검토 결과를 보고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은 지난 5월 기본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법인분리가 기본계약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라며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약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전문용역기관 검토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인식 산은 투자관리실장은 "한국지엠과 신설연구법인은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가 증가함은 물론 한국지엠의 부채비율이 개선돼 재무안정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협상과정에서 산은이 주장한 기술계약 개편조건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인분리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와 주총을 개최해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산은의 출자도 마무리된다. 산은은 한국지엠에 약속한 4045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오는 26일 납입하기로 했다.

산은이 얻어낸 것은 연구개발거점 지정 등이다.

진 실장은 "신설법인을 준중형SUV 및 CUV의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했고, 향후 10년 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며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도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진 실장은 "GM 전략차종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되면서 생산법인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신차개발에서 국내 연구개발법인이 참여해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게 됐다"며 "구체적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부품 공급률 증가, 부품공급의 신규창출, 협력업체 신규고용효과 생산유발효과 국내 차 부품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회장은 "10년 후 보장을 구속력 있게 문서로 보장받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며 "10년 후 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 산업구도가 어떨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법인분리를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보고 있는 노조의 반발이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앞서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인분리를 중단하라는 판결 이후 불과 20일 만에 다시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는 것은 승소한 산은과 패소한 사측 간 모종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며 "결국 노조는 배제된 채 정부와 여당, 산은 간 밀실협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즉각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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