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로힝야족 탄압’ 미얀마 고삐 조인다

유엔안보리, 미얀마 행동 결의안 추진

“UNHCR 양해각서 이행 않으면 제재”

유엔인권이사회 규탄 결의안서 한발 더

초안 회람 뒤 논의중…러시아·중국은 반대

국제사회가 미얀마족 탄압을 제지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구체적 행동을 추진하는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전했다. 영국이 발의한 결의안 초안은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성폭행 등 박해를 피해 인근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신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 난민 70여만명의 안전한 귀향을 미얀마 정부가 보장하도록 시간표를 설정하는 게 뼈대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지난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한 결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얀마 당국의 실질적 조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회의에서 찬성 33표, 반대 3표, 기권 9표로 통과시킨 위 결의안은 로힝야족 인권 탄압의 가해자 처벌, 유엔 차원의 공정한 조사와 구호 인력의 현장 접근을 촉구했다.

이어 유엔안보리가 채택하려는 새 결의안 초안은 지난 6월 미얀마의 실질적 최고통치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1991년)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과 유엔난민기구가 체결한 로힝야 난민 송환 양해각서의 이행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를 포함한 추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엔 조사관들이 유엔안보리에 현지 실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새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 전체를 포함해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새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께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된 데 이어 수 차례 토론이 열렸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첫 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논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실리 네벤치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17일 <로이터> 통신에 “이것(추가 결의안)은 부적절하고, 시기상조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자오쉬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아웅산 수치는 1988년 미얀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정치적 결사체인 민족민주동맹(NLD)의 지도자로 선출된 이래 30년 가까이 자택연금과 해제가 되풀이되는 처지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구심으로 헌신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4월 총선 승리로 미얀마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다. 그러나 집권 이후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뒷짐을 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제앰네스티가 2009년에 수여했던 최고상인 양심대사상을 박탈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라오스 및 미얀마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은 왕이 외교부장이 전날 라오스와 미얀마 쪽 장관들을 잇따라 만나 전력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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