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양곡관리 등 자격증 신설…농업 고용 제도화

농식품부 '2019년 업무보고' 발표

중·소농가 지원 높인 직불제 개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가축방역이나 양곡을 관리하는 전문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농업분야 고용 제도화에 팔을 걷어 부친다. 최근 농업 고용이 늘자 '물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경작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직불금' 제도는 면적에 비례한 지급체계로 대규모 벼농가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과 다른 재배작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농정 개혁은 Δ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Δ스마트 농업 확산 Δ공익형 직불제 개편 Δ신재생에너지 확대 Δ로컬푸드 체계 확산 Δ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 6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최근 농림어업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 의무화 등으로 직적 고용으로 연결한다.

이를테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내년에 신설해 이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동물간호복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진료보조원 고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로운 일자리 수요도 적극 발굴한다.

청년 귀농·귀촌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졸업 후 영농종사를 조건으로 500명의 대학생에게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주고, 문화·여가·보육 인프라를 갖춘 청년 주거단지 120세대를 시범 조성한다.

미래 농업의 혁신동력이 '스마트화'에 있다는 확고한 목표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조성하는데 이어 내년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온실환경제어 등의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2022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공동방역과 분뇨처리 등이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도 3곳 조성한다.

쌀이나 대농 중심인 현행 직불제는 모든 재배 작물로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행 제도는 면적에 비례한 지급 체계이다 보니 실제 한 벼농가에서 직불금으로 5600만원을 수령하는 반면 또 다른 농가에선 고작 50~60만원을 받는 등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에 한계를 노출했다. 쌀값이 떨어지면 대농은 직불금으로 버틸 수 있으나 소농은 직불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편안의 큰 틀은 대농의 소득은 안정적인 쌀값으로, 소농의 소득은 직불금이 뒷받침해주는 구조다. 직불금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다른 쌀(고정·변동)·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높이도록 한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린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전국의 대형 저수지나 유휴경작지 등을 활용한 수상 풍력발전, 농촌 태양광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도 뒷받침한다.

도매시장 위주의 현행 농산물 유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는 로컬푸드도 체계화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로 확산한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농축산물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 정착과 축산물 위생 생산·안전 유통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이개호 농축산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jep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