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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자금난’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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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완성차업계 1조 공동출연

영세 부품사 글로벌화·대형화 가능하게

연구개발, 수출 활로 개척도 지원

친환경차 보급대수 늘려 부품업체에도 도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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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회사의 실적 부진이 전이되면서 경영 실적과 유동성이 나빠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 정부가 약 3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독자 생존력’을 높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친환경차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들은 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완성차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모인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11월), 기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취합한 부품업계의 어려움과 요구를 모아 만든 대책이다. 지난 11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1조원 규모로 보증우대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완성차업계가 새로 공동 출연한 자금 1조원을 선순위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2·3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는 1천억원 규모의 긴급안정 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앞서 결정한 1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도 진행한다.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로 사정이 어려워진 협력업체들엔 현재 운영중인 1조2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지원 실패 등에 대해 담당자 면책도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완성차사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저마진 구조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국외 바이어를 연계해주고 연구개발(R&D)을 돕는 대책 등이 시행된다. 또 ‘기업활력법’ 등을 이용해 1년에 10개 이상의 부품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제 투자로 미래차로의 생태계 전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한해 1.5%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의 경우 2022년 43만대, 수소차는 6.5만대가 국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5곳인 수소차 충전소는 내년 80여곳, 2022년 310곳으로 늘린다. 전기차 충전소도 현재 3800기를 2022년 1만기로 늘린다. 정부는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해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공동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조처”라며 “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 면책 등은 자금난에 고전하는 부품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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