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인력 양성하려면 고용보험기금 활용해야"

건산연 "고용보험 부담금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

건설 현장 청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현행 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숙련도로 평가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 현장의 청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하다.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2017년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 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이 있다. 이들 사업 모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하다.

일본의 경우,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억1000만엔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7.5%인 105억500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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