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법 처리 주목

(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편,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27일 본회의 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등 처리를 위해 합의는 했지만 실무 협의에 민생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민주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 사건을,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서울교통공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유치원 3법의 경우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일원화와 교육 목적 이외의 교비 사용 시 처벌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도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를 준수해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과 등을 합의했지만 합의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5당이 전격 합의한 6개 항을 포함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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