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2019년 경제정책, 촛불세력에 좌절 안겨…재검토를"

"대기업 민원 수용해 경기부양하면 국민 삶은 달라지지 않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촛불개혁 세력에 좌절을 안긴 어제 정부의 방침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정부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집권 1년 반만에 소득주도성장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거세되었다"며 "경제민주화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사라지고, 기업 실적 최우선이라는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어서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의 민원을 수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낡은 방식으로는 기업만 성장하고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던 지난 60년 대한민국 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단기성과에 집착해 도로·철도·항만 등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 허용하기로 한 것은, 당일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정면충돌하는 황당한 방침"이라며 "대통령은 KTX·열수송관 사고 등을 지적하며 공기업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성과 민자 허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해선 "속도조절론이 공식화되었다"며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도달이 불가능해졌고, 산입범위까지 확대된 마당에 얼마나 더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상한제도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 처벌 유예마저 다시 연장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52시간 상한제를 사문화시키는 것이자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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