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내년 통상무역정책 방향, 산업혁신 촉진에 맞춘다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4년 연속 외투 200억달러 달성 목표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정부가 내년도 통상무역정책 방향을 산업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꾸준하게 늘었던 수출 증가세를 내년에도 유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베트남,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국과의 산업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무역 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는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이라는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의 확산을 내년도 우리 통상무역의 위기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엄중한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당초 157개 신기술에 2769개 첨단기술·제품을 추가하고 지원예산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까지 늘린다.

통상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산업협력대화, 한·프랑스 신산업기술협력포럼 등을 통해 자율자동차·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미국 자동차 232조 등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진출 및 투자보호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을 판매·생산거점화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타결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는 베트남에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 출범과 우즈벡 섬유 테크노파크 완공 등 신남방·신북방 산업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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