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 이어 車 부품기업에 3.5조원 자금지원…제조업 활력회복에 '올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3조5000억원(+α)을 긴급 수혈하고 친환경차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도 추진키로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차 부품사에 자금 수혈…업계 "일단 환영"=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기업들을 위해 지자체,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중소기업에 150억원, 중견기업에 250억원까지 지원하며, 중견기업은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해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1000억원) 신청 요건을 완화, 우선 배정한다. 자금 소진 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신용·기술 보증도 지원한다. 한국GM 협력업체에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도 1년 연장키로 했다. 또 2000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연장된다.

이에 대해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부품기업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지원 대책을 발표해 업계로서는 환영"이라며 "3조5000억원의 자금지원이 시행되면 우선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고 반겼다. 반면 현대기아차의 한 2차협력사 대표는 "한때 매출액 200억원이 넘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2억원 상환에 실패하면서 부도까지 맞았다"며 "무분별한 자금지원이 아닌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협력사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3.5%(기존 5.0%)로 낮춘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또 내년 중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면소비세를 최대 70% 깎아준다.

◆친환경차 비중 10% 이상으로 확대=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 등 4만8000대의 친환경차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한다.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현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향 조정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 보급할 방침이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수소택시는 당장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광주형 일자리 2만6000개 창출=정부는 또한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업 신설이나 휴ㆍ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위탁생산, 유턴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노사가 상생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모델 확산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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