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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Why&Next]'김건희 여사 의혹' 폭발…野 맹공·與 손절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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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대남 등장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파장

野,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 재추진…탄핵정국 가속 페달

與 내부서도 김 여사 '사과'·'공개 활동 자제' 요구 빗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 공격 한가운데에 섰다.

학력 위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김 여사는 최근 명품백 수수 논란에 이어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받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100%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100% 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으로 조사,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5.7%(매우 잘함 12.2%·잘하는 편 13.5%), 부정평가는 71.6%(매우 못함 61.5%·못하는 편 10.1%)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여사를 '전 대통령의 최순실'로 덧씌우며 '탄핵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사과, 공식 활동 자제 등을 공개 요구하며 자신들을 뒤덮고 있는 악재를 막기 위한 '화재저지선' 구축에 돌입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등장…휘몰아치는 정국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명태균씨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며 '김건희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형국이다.

김 여사가 경남지역에서 여론조사와 정치컨설팅을 하던 명씨를 통해 지난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김해갑 선거구 출마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초 제기됐다. 당시 김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전언만 흘러나오면서 곧 소강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선 이후 명씨에게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지속해서 보냈다는 의혹이 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한 김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당시 김 여사를 거론했다는 전언도 흘러나왔다.

특히 명씨는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치맥회동이나 윤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 등 선거 등 고비마다 굵직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자택도 수시로 방문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채택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는 못했다.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좌파 유튜버와 통화하며 유력 당권주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쳐야 한다"고 언급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선임행정관(전 서울보증보험공사 상임감사) 문제도 김 여사에게 불똥이 됐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냈던 김 전 선임행정관은 해당 유튜버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경기 용인시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는 유튜버의 말에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관련 통화 내용이 조작됐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탈당한 후 서울보증보험공사 상임감사직도 사퇴했다.

野 상수 된 김건희 특검법…공천개입 의혹도 담길 듯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공세로 가결→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정쟁 고리가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이용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올해 1월 최종 폐기된 첫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의혹만 담겼다. 앞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51만여주를 장외매수했고, 8개월여 만에 도이치모터스 관계 사모펀드에 되팔아 8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 관련자들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시세조정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권 회장 등 다른 인사들을 기소했지만,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두 번째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백을 선물 받았다는 것이 좌파유튜버에 의해 보도됐다.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7년 기계획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획안인 양평군 양서면 종점 계획안을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종점인 강성면에 있는 것을 이유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와 종점 계획안 변경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여전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탄핵정국 노리는 민주당…김 여사에 최순실 덧칠하기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배운 학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즉 최순실씨 등 민간인의 국정 개입과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유로 탄핵당했다.

탄핵 이후 민주당이 쉽게 대권을 잡았던 것 역시 노림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치른 19대 대선과 비슷한 구도에서 향후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 당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잡음 없이 대선을 준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2위인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에 18.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엮기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첫 국감대책회의에서 "윤 정권의 괴이한 의혹을 쫓아가다 보면 김 여사가 등장한다"며 "국감을 통해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국감대책회의에서는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박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노골적으로 묶었다.

여론 폭발 직전…與 내부서도 '김 여사' 비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김 여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성난 민심에 기름이 돼 여권 전체로 악재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마찰도 불사하고 연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10일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관련된 입장을 재확인하자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1년 12월 말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명씨와 김 전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칼같이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명태균, 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 친 것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저도 몰랐다.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구태 정치를 바꾸겠다"며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말에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친윤계와 일부 여당 인사들은 화살을 한 대표에게 돌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권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여권이 분열될 소지가 있는 만큼 향후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비공개로 건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SNS에 "한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기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기소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인제 와서 사돈 남 말하듯 검찰에게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 양심 불량"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론에 춤추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그건 국민 눈높이도 아니고 그냥 중국 악극인 변검일 뿐"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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