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정부, 규제샌드박스로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투데이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함과 동시에 규제샌드박스로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민간 신산업·투자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서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성사될때까지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제조업 생산 부대비용 등 기업환경 관련 지표를 조사,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불허 규제 또는법령 공백·모호·부적합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예정된 사업은 수소차·충전, 무인선, 바이오, 융복합기계, 의료기기 등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 산업의 허리격인 중견새로운 시장참가자의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해 내년중 법·제도적 진입규제와 사실상 진입장벽을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챔프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CHAMP 300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 신진 경영인과 정부간 소통도 강화한다.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돼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출연연·대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개발·축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등 4개 분야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공학교육 혁신방안을 내년중 마련한다.

공학도들이 ’제조의 미래‘를 한눈에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테스트베드를 현 1개에서 2022년 4개까지 늘리는 등 주요거점에 설치한다.

더불어 공과대학에 기업연구소와 공장이 입주하는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조성을 위해 내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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