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직원 3명 체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전산국 과장과 행정관 등 직원 3명을 체포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산 장비보다 10배 안팎 비싼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거나 특정 장비 공급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등 법원행정처가 남씨와 관련된 업체에만 사업을 몰아주려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달 11일 서서울 강동구에 있는 D사와 경기 성남시 I사 등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틀 뒤인 13일에는 전직 행정처 직원 남 모 씨를 입찰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남씨는 이보다 앞서 2000년 다른 법원행정처 출신 전직 공무원들과 함께 L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도맡았다. 그는 2008년 국회와 감사원에서 L사의 특혜성 사업 수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후 남씨가 2009년부터는 부인의 명의인 업체를 통해 대법원과 계속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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