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근 레이더P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 여건때문에 김정은 답방을 띄운 것"이라며 "김정은이 언제 올 것이냐는 질문은 의미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하 일문일답과 영상.
프로필
-1966년 충북 제천 출생
-청주고, 연세대 경제학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원내대변인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
<"연내 답방 어려운 건 교착상태 탓">
-얼마전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났다"고 발언했는데.
▶북한이 화났다는 것은 실망감이다. 9·19 정상 회담 선언문에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전제 조건으로 상응조치를 내세웠다. 미국이 무엇을 해줄지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협상안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그런데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협상 특별대표가 10월 방문했는데도 미국이 뭘 해줄지가 안 나왔다. 이것이 실망의 큰 사항이다. 9·19 성명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연내 철도 연결 착공식이 들어있다. 북한은 가속화를 원하는데 우리는 대북 제재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실망감 때문에 부화가 치민 것이다. '우리(북한)가 해준 것이 얼마인데'라는 생각이다.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연내가 어렵다는 것은 교착상태 때문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국내정치 여건 때문에 김정은 답방을 띄운 것이다. 제가 11월에 이미 말했다. 어디선가 곧 올 것처럼 분위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임박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언제 올 것이냐는 질문은 의미 없다. 언제 오는 것이 좋으냐 정도의 질문만 성립한다.
내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립되면 그때 서울에 오거나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합의 사항을 가지고 서울에서 문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북한에게 가장 이득이라고 본다
-북한이 반대 세력의 집회나 여론을 걱정할까.
▶남한 내 사정을 알고 싶어한다. 자기네 위원장에 대한 불경한 사태를 우려하기 보다는 서울을 답방했을 때 남측 주민에게 어떤 효과를 줄지 궁금해 한다. 남한 여론이 중요 변수다.
한국 국민들의 김 위원장 답방 전후 여론 동향을 긍금해한다. 그리고 여론 추이를 보고 문재인 정부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여론 때문에 약해질지도 알고 싶어헌다. 정치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로 가는데도 순기능으로 작동하는지 계산한다.
<"남북미 정상들 간에는 신뢰있어">
-남북미 정상 사이는 관계는 어떻다고 보나.
▶김정은과 트럼프,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신뢰가 있다. 정상 외교는 실무라인 실패가 외교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안전 벨브' 역할을 한다. 정상 외교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내가 만난 사람은 (북한) 관료다. 관료적 목적에 충실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만나면 깨진다.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강한 압박에 굴복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들 요구 사항만 말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위협 때문에 불안해서 협상에 나온다고 본다. 그래서 상응조치를 요구한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관료 협상은 결과가 나쁘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관건이라는 건가.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해줄 것이냐가 한미 간에는 들어있다. 미국이 이 이야기를 한·미 간에 논의하고도 내비치지 못하는 것은 미국 내 조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조급하다. 빨리 알고 싶다. 최초의 협상다운 협상이 열리는 상황이다. 그것이 내년초에 벌어질 상황이다.
9·19 합의 이후로 소식이 없으니 북한은 정상외교로 풀자는 입장이다.
-미국에 대한 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드맵을 미국에 제시했다. 미국은 협상안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설득은 50%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가을에 구체화 하는 단계로 돌입했다.
중요한 변화로 미국에서 사고의 유연화가 나왔다. CVID, FFVD라는 신고 사찰을 우선시하지 않고 순서를 바꿀 수있다는 생각이다. 고정관념이자 법칙인 비핵화의 수순을 바꿀 수 있다는 변화적 사고가 나왔다. 한미 간에 북한과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간 결과다. 이것이 가을의 상황이다.
지금 겨울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한미 간에 구상되는 중이지 북한을 상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내년 초에도 어렵다면 대미 정책을 재논의해야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통 크게 정상회담으로 퉁치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무 협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협상안이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건물주 갑질격">
-트럼프 대통령이 두배 인상을 언급했다.
▶건물주 '갑질'과 똑같다. 한미동맹이라고 할 때 동맹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우리가 연간 6~7조원 어치 미국에서 장비를 구입한다. 미군기지를 평택에 지어주는데 12조 공사의 91%를 우리가 담당한다. 평택 미군 기지 공사에 10여조를 부담했다.
방위비 부담은 1조가 안 된다. 세계 초 강대국이 굳이 방위비 분담금 1조원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할 정도로 격이 떨어지나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뭔가.
▶자존심이다. 대선 유세 기간 중 한국은 무임승차라고 했다. 그래서 차비를 받겠다고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다. 무임승차에 차비를 내라는 것은 국방비를 내라고 했어야 한다. 나토에게는 GDP 대비 국방비를 올리라고 한다. 미국 무기도 많이 사고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떠 맡아라 해야 하는데 '방위 분담'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으로 갔다.
방위비 분담은 주둔군의 현지발생 비용이다. 규모가 작다. 미국 대통령이 말하기엔 껀덕지가 작다. 말이 엉킨 것이다. 결국은 동맹 비용에서 가장 작은 방위비 분담이 논점이 됐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도 미군 병력이 얼마 안된다. 2만 8000명 정도고 가족들이 와서 8만명 정도 주둔 하기로 했는데 취소됐다. 이거 두 배 올려도 그 돈 쓸 곳이 없다. 결국 불용액으로 남겨서 은행에서 이자 수익을 올린다. 평택 기지 이전에서 확인된 은행 예치금만 1조원에 육박한다. 매년 이자로 상당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올려주면 어디에 쓸 것인가.
-항공모함, 전략폭격비 등 비용을 따로 달라고도 한다.
▶이것은 줄 수가 없다. 남의 나라 무기 비용을 무슨 수로 내주나. 자기 자동차 기름값은 자기가 내야지. 선례도 없고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어거지를 부려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처럼 되어서, 딱한 노릇이다 .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나.
▶최대한 버텨야 한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합리적 증액은 물가상승률과 주둔 비용에 대한 합리적 평가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무기는 비용을 대줄 방법이 없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버텨도 된다.
[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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