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산, 시민이 직접 관리, 감독" 제7기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추진

시민투표로 선정된 주민제안사업, 예산 최우선 반영 원칙

시민에 의한 사업제안, 예산편성키로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시는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울때 시민투표로 선정된 '주민제안사업'을 예산 최우선에 반영하는 원칙을 만든다.

부산시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7개 과제, 20개 세부사업의 혁신방안을 담은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권의 주민 분권화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최우선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사업 29건 전부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추진 완료할 사업 7건, 2019년 행정절차(국비공모 추진,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 등 4건, 구군 추진 3건을 제외하고, 2019년 예산이 필요한 사업 15건 76억 원이 지난 14일 의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투표제를 도입한다.

시민투표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일반 시민 누구나가 온·오프라인으로 한달간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제안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그밖에 예산집행도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예산똑띠(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예산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자신의 제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접수, 컨설팅, 심사, 결정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소통과정을 통합 관리할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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