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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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故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스1]

경찰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법정형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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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당을 복당합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복당을 발표합니다. 인천 서구갑 지역구 3선인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보수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5~6명 의원도 곧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 직후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성향 의원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입장 후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이 의원의 지역구를 직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더읽기 이학재, 18일 한국당 복당 기자회견…보수재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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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부·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주가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에는 금융 지원을 비롯해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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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카풀 반대'를 외치는 택시업계와 합의에 나섭니다.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택시 4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추진에 대한 최종 합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카풀을 반대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택시업계가 예고한 10만명 규모의 카풀 반대 집회를 사흘 앞두고 지난 17일 국토부와 민주당 택시·카풀 TF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당정은 일단 카풀과 택시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내년 2월까지 타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 사납금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택시·카풀 간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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