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 감사 10개월만에 "문제없다"

작년 적폐청산委 주도아래 청구 "서울공항 안전 저해 등 근거없어"

감사원은 17일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비행 안전 문제를 무시한 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비행 안전성 등이 저해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주도 아래 시민 378명은 작년 12월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롯데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문제 등을 지적하는 국민 감사 청구서를 냈다. 이에 감사원이 올 2월 감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위법·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근거도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2007년 7월 정부는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m로 제한했다. 이후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건축 승인 검토 지시로 2009년 3월엔 높이 555m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약 3도 틀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군 작전 수행력이 저해됐는지 점검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군에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때 롯데가 건물 내부 손해를 책임지되, 공군 고의·과실에 따른 사고는 예외로 한다'는 합의와 관련해서도 "국가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다만 "공군본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조종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준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