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합의… 이틀만에 여야 '딴소리'

임시국회 첫날부터 '신경전'

김관영 "연동형 비례제 도입

5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

나경원 "검토 … 동의 아냐"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으나, 이틀만인 이날 서로 다른 얘기들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해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쓰여 있다"며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0% 이내로 의원 정수를 확대할지도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가 10% 늘면 의원 수는 330명이 된다.

한편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360석 수준으로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 5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전문가는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돼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