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강조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의 필요성이다.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 방안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로 격려했고, 중소기업계, 학계 등 여러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나서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학회 김경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혁신기업으로 키워내고 모범사례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제1발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당위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담론적 접근'을 발표한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추구는 한국경제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체제의 개혁과 독립기업의 육성, 창업의 기초여건 강화,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발제 '대중소기업간 낙수효과의 이론과 실제'를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연구위원은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낙수효과 관련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낙수효과가 감소하거나, 고용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분수효과가 더 크며,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간 경기변동의 인과관계가 사라졌다”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권오승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상대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관련법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거래관련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관련법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와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 실현방안'을 발표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성장정체 원인이 그간의 대기업 생산체제가 가져온 역효과로 형성된 ‘불공정 경쟁의 악순환 고리,’ ‘하청위주 판로의 악순환 고리,’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 고리’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OECD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이 OECD 국가 중 임금격차와 생산성 격차 모두가 가장 높고, 신시장 창출 제품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의 비중뿐만 아니라 신생기업의 3년 생존율도 최하위 수준이란 것”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국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혁신기업과 신생기업이 지속 성장할 있는 경제구조, 그리고 임금격차와 생산성 격차를 같이 해소하는 기업생태계의 조성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 실현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육, 복지, 사회문화 등 전체 사회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하고, 소규모의 불리성으로 규제와 행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최우선의 원칙 도입’과 같은 중소기업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장지종 전 한남대 부총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김홍기 한남대 교수, 김주훈 전 KDI 부원장, 이윤재 숭실대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오동윤 동아대 교수,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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