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방향]기업·시장 기 살려 '잿빛 경제' 돌파

2019년 경제전망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경제정책방향(경방)의 초점을 경제활력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찍었다. 정부 출범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작용을 드러냈고 경기도 눈에 띄게 둔화된 데다 대통령 지지율마저 흔들리자 꺼내든 ‘기업과 시장 기 살리기’ 단기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61%의 재정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지원키로 했다. 금융과 제도개선 정책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보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2.6%~2.7%와 취업자 증가폭 15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내년 대외적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녹록치 않다. 국민 70%와 민간경제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이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대책도 ‘특단’은 보이지 않고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은 미미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를 해소에 방점을 뒀던 올해도 이런 걸림돌을 만나 반대로 흘렀다.

정부는 1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출범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활력이다. 기업과 시장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6조원 이상 지원하고 항만개발, 대도시권 대형 민자사업에 6조4000원 이상 투자한다. 공공투자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69조5000억원의 70%를 상반기 조기 배정하고 61%를 우선 집행·지원키로 했다. 배정 비중은 최근 5년내,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그러나 혁신성장 성공의 바로미터였던 승차공유는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해 제목조차 담지 못했다.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동네의원에서 시작하며 임금체계는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문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기로 했다. 조속한 성과를 위해서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관광 등이 대상에 올랐다.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해 최저임금 제도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2월중 마무리한다.

소비분야에선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하면 1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70%까지 감면해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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