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택시 월급제, 택시와 승차공유 상생 카드로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택시 사납금 폐지와 전면 월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카카오 카풀 정식서비스를 앞두고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등 갈등 속에 당정이 내놓은 처방이다. 몇 년 전 우버 시범상륙 때부터 택시와 승차공유의 갈등이 불거졌으나 당정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언급한 택시 전면 월급제 추진이 정책 과제로 최종 확정된다면, 택시와 승차공유의 상생을 뒷받침할 카드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시발전법에 '택시수익금 전액 관리제'라는 월급제의 근거가 있지만, 법인택시들은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납금제를 유지해왔다. 하루 12시간 일하면 13만원을 택시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 개인이 갖는 방식이다. 영업능력 및 성실성 차이를 인정하고 성과를 많이 올린 기사가 수익을 많이 갖게 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택시 공급 과잉으로 택시 수익이 나빠지면서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 채우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집에 가져가는 돈은 적어진다고 하소연한다.

택시회사가 월급제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예산 지원 문제가 우선 관심이다. 택시·카풀 TF 전현희 의원은 "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 기사의 월급이 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정은 구체적 소요 예산과 지원 방식을 납세자 앞에 내놓아야 한다. 택시 기사와 택시회사, 소비자 중 퍼주기식 지원의 일방적인 혜택이나 피해를 보는 쪽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미 박홍근 의원이 발의해놓은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비롯, 법과 제도적 조치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기를 기대한다.

정책의 성패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평가한다. 택시 기사가 사납금제·월급제 중 어떤 것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은 쉽게 잡을 수 있고 친절한 택시를 원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승차공유를 비롯한 공유경제가 대세다. 우리나라에서도 택시요금보다 약간 비싸지만 잘 잡히고 친절한 '타다' 같은 서비스가 인기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택시 기사들의 집단행동에 냉소적인 시선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와 국회는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상생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입법 작업을 서두르기를 바란다. 택시 기사의 반발로 서비스 시행을 잠정 중단한 카카오 카풀이 끝내 좌초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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