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내딛은 청주 도시공원 거버넌스 가시밭길 예상

시민단체·시, 거버넌스 위상 시각차 여전

청주시청사 ©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 대책마련을 위해 구성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협의체 권한을 둔 시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활동기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위촉식과 1차 회의가 열렸다.

거버넌스는 시와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합의에 따라 공동위원장 2인(부시장, 시민대표), 시의원 3인, 전문가 5인, 시민위원 10인(대책위 6인, 녹색청주협의회 3인, 시 추천 1인), 행정기관(시 공무원) 4인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2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서 거버넌스 운영기간과 회의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그 동안 시와 대책위 간 가장 큰 입장 차를 보인 거버넌스 위상에 대한 협의는 이루지 못했다.

대책위는 거버넌스 결정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행하길 원하지만 시는 이같은 시장 권한까지 넘어설 수 있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자문‧조정‧협의 등 거버넌스의 역할을 담은 운영규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대책위 측이 반대하면서 이를 조정할 소위원회 성격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시 공무원 2인, 대책위 3인, 녹색청주협의회 1인, 전문가 2인, 시의원 1인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실무위원들은 각자 거버넌스 운영규정안을 마련해 21일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24일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주 2회 전체회의와 주 1회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대안으로 삼는 시와 이를 반대하는 대책위 간 간격이 커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 이견이 커 우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거버넌스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책에 무조건 반영시켜야한다는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쉽지는 않겠지만 거버넌스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주시내 일몰제 시행 대상 공원은 38곳 548만여㎡로 매입비용만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도심권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8개 공원에서 민간개발이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매봉,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5개 공원사업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찬성하면서 공원 개발을 둔 민·민 갈등 양상까지 보이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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