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열지만…與野 `동상이몽`

12월 임시국회 정국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물밑 샅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3일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들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서로 다른 곳에 쏠려 있어 원활한 여야 협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국회 쟁점은 크게 4가지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선거제도 개혁이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가 주요 관심사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에서 연내 처리를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힘을 집중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은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주력 이슈가 다른 만큼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20일께 하루짜리 '원포인트' 본회의를 원하는 반면, 야 3당은 열흘 이상의 임시국회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해 한국당에 정식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임시국회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처리에 협조하라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유치원 3법은 국민 관심사가 큰 사안이다. 장기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보다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치원 3법에 집중해 정국을 타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등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할 수 있게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정용기 한국당 신임 정책위 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여당 지도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협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제도다. 한국당과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위 의결 절차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안건을 직행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330일 이후 표결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어 실제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보단 한국당을 압박하는 카드 성격이 강하다.

한국당은 노동개혁과 고용비리 문제를 들고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형사처벌이 시작돼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을 처리하고 로텐더홀 (선거제도 개혁) 단식 농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야정이 합의한 12월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올해 연말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야당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합의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맞는다.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를 두고도 조사 범위 등에서 양당의 생각이 빠르게 합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선 야 3당과 민주당·한국당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 야 3당은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달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일단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나 원내대표부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백상경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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