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평화·자유화합·남북공영"…한국당 평화대안담론 발표

비핵화 전제 '이산가족 수시 상봉' 전향적 과제도 제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남북간 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남과 북이 핵과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궁핍, 정치·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자유·공영의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구상을 담은 '평화 이니셔티브' 대안담론을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대 목표·3대 원칙·7대기조를 담은 한국당의 대북·안보 담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3대 목표로 Δ비핵평화 Δ자유화합 Δ남북공영를 제시했다.

그는 비핵평화에 대해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고 설명했다. 자유화합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한반도"라고 했고, 남북공영은 "고루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대 원칙으로 Δ국민안전 Δ인권신장 Δ호혜평등 내세웠다.

그는 국민안전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쳐선 안된다. 가장 신성한 책무이자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신장은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력이 존중되고 인간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며 "호혜평등은 남과 북이 대등성과 상호주의를 유지하는 가운데 책임이 담보된 협력을 통해 공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대 기조로는 Δ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Δ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Δ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Δ북한 인권 촉진 Δ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Δ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Δ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을 들었다.

그는 비핵평화 달성을 위한 과제로 Δ북한의 비핵화(FFVD) 추진 Δ비핵화 진전에 따라 군사분야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조치 시행 Δ불가역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종전선언 및 '한반도비핵평화체제' 구축 Δ긴장완화와 화해·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적극 지지 Δ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가속화를 비롯한 첨단 군사력 증강 Δ한미동맹 강화를 제시했다.

자유화합을 위한 과제로는 Δ북한인권 개선 촉진 Δ분단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향적 대책 강구 Δ민족동질성 회복과 인간 다양성의 존중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Δ남북방송의 상호 개방 추진 등을 내놓았다.

특히 분담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향적 대책으로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이산가족의 수시상봉이고, 자유왕래, 고향방문 및 정착, 북한내 추모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공영을 위한 과제로는 Δ인도적 대북지원의 유연한 접근 Δ불가역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발전협의체' 구성 Δ한반도 생태·환경 재난에 대비한 환경협력 Δ아이노믹스(한국당의 경제 대안 담론)와의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에 대비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신(新)산업 육성 등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분배 투명성 (제고)을 위한 국제수준의 모니터링 보장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북한 산업화를 위한 남북 산업협력, 북한의 국제금융기구·국제무역기구 가입지원 등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경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된 전략과 목표로 김정은의 방한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가속을 내다 비핵화가 뒤로 밀리는 오류를 범했다"며 "전략 시정(是正)이 필요하다. 선 비핵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 이후 불가역적 비핵화가 이뤄졌을 경우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추진하는 시퀀스(순서)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를 풀고 남북교류와 경협이 확대돼 개방사회가 됐을때 북 정권 유지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며 "정치적 불안이 일어날 수 있고 핵문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진한 (비핵화) 선결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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