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밝혀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뜻을 존중한다"면서 "이제는 한국당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라는 일부 보도를 봤다"면서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야 3당의 밥그릇을 위한 요구인 것처럼 말씀이 오가는 건 지나친 사실 왜곡이고 참으로 슬픈 이야기"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20년간 당론과 공약으로 유지했고 야 3당이 당론으로 확정했고, 한국당으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단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서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당, 특히 한국당의 빠른 결단을 통해 두 대표의 단식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헌신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권력구조와 같이 가야 한다'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결구도 국회에서 막중한 무게를 갖는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나 대표의 취지는 잘 이해하나 국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논의 방법으로 선거제도 선동의·선합의 후 개헌논의를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야 3당만 합의해서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다면 진작 결단을 했겠지만, 선거제도 포함 정치개혁은 정개특위에서도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돼온 전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동참이 중요하고 나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한국당의 책임 있는 결단의 시간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4당 합의를 거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한국당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나 대표가 당선됐으니 첫 번째 숙제로 농성하는 로텐더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원칙을 한국당까지 합의한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단식하는 대표들을 설득할 논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 정족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을 동시에 운영위에서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국민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건 정직하지 않다"며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탰다.

심 위원장은 "손학규, 이정미 단식이 오늘로 8일째를 맞이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 두 대표께서 국회에서 실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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