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통치 태국, 내년 2월 24일 총선…"정치참여 허용"

2016년 개헌으로 쁘라윳 정권 유지 길 열어

【서울=뉴시스】태국 시민들이 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출처: BBC 홈페이지 캡쳐)2018.12.1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쿠데타로 4년 넘게 군부 통치하에 있는 태국이 내년 2월24일 총선을 실시한다. 군부 정권의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정권 유지에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 정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BBC 등에 따르면 태국 군사정부는 이날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유지해오던 정치활동에 대한 금지 방침을 해제하는 등 총선 실시를 위한 법률시행에 들어갔다.

군정 최고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및 정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군사 정권은 쿠데타 이후 국가질서 회복 등을 명분으로 5명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해 왔다.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정치집회의 참가자들은 구속되기도 했다.

군 정부는 민정 이양을 요구하는 국내외 목소리에도 지금까지 총선을 여러 차례 미뤄왔다.

군부는 그 사이 권력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군사정부는 개헌을 성사시켰는데, 새 헌법을 통해 쁘라윳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초 태국 헌법은 선출직 의원만 총리에 오를 수 있었으나, 개헌을 통해 의원이 아니더라도 총리가 될 수 있게 했다. 군인 출신의 쁘라윳 총리의 정권 유지를 위함이다.

또 태국은 상하원 총 750명 의원이 투표로 총리를 선출하는데, 상원 250석을 군부가 지명하게 하고 하원 500석 중 4분의 1이상을 획득하면 군부가 추천한 후보자가 총리에 오르게 법을 개정했다.

이에 군부는 하원 의석 획득을 위해 새 정당을 설립해 현역 각료 4명을 대표로 앉히는 등 세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군부를 지지하는 정당과 쿠데타 이전까지 정권을 쥐고 있던 탁신파로 불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 2개 세력 간 경쟁이 될 전망이다.

한편 태국은 1932년 개헌을 통해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뀐 이후 총 12번의 군부 쿠데타를 겪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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