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최룡해·정경택·박광호 북 핵심인사 3명 제재…'인권유린' 겨냥

미국 재무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적이고 반인륜적인 검열과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으로 통합니다.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또 박 부위원장에 대해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작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추가 제재는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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