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장관들에 직접 전화…`자영업 대책` 지시하고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공항에서 체코로 출국하기에 앞서 영접 나온 인사들과 대 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문 대통 령, 주영훈 경호처장, 김정숙 여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일선 부처 장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영업 대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27일에도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대책을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총리·경제부총리와 정례회동을 통해 일선 장관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달하거나, 청와대 정책실을 통해 내각에 자신의 정책 구상이 전달되는 방식을 선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며 "내각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비등하자 이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진의 업무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세우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도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장관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실제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율 대책은 대통령 지시 나흘 만인 지난 26일 발표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전화 지시로 공정위와 중기부도 편의점·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늦어도 다음달 중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내각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참모진에게 '무언(無言)의 경고'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매주 월요일 청와대 참모진과 국정을 논의하는 수석·보좌관회의를 3주 연속 걸렀다. 이를 두고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일탈행위와 부진한 정책 성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 "유능함을 갖춰야 한다"며 질책에 가까운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참모들은 보고 도중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전화 지시 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체코와 뉴질랜드 방문 등을 위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을 출발했다. 청와대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28일로 추진되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시 무산됐다. 고위급 회담은 지난 8일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다시 한 번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핵 신고·검증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과 제재 완화를 먼저 바라는 북한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수현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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