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법관들 탄핵소추 검토돼야”

사실상 국회에 탄핵 촉구 결의문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상순 기자

전국 3,000여명 법관을 대표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형사처벌이 어려운 고위공무원ㆍ법관의 헌법ㆍ법률위반을 국회가 주도해 파면하는 절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권의 탄핵 소추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 외에 탄핵 소추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입법부 권한인 탄핵 소추와 관련해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검토’로 표현 수위를 조절했을 따름이지 행정처의 재판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을 공식 요구했고,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현장 발의로 이 안건을 받아들여 논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탄핵소추 대상이 될 현직 법관으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ㆍ이규진ㆍ김민수ㆍ박상언ㆍ정다주 판사를 꼽고 있다.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병대(61ㆍ사법연수원 12기)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11시50분까지 14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처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을 총괄했다.

박 전 처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면서도 “경위를 막론하고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재직 중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여러 사법행정권 남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