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5년 유효 ‘폭력 면허’ ‘점거 허가증’ 받은 민노총

도로, 건물, 집, 관공서 자유롭게 점거하는 민노총

민노총 권력이 우리 사회 구렁텅이로 몰고 가도

민노총 의법 처리, 이 정부는 하지 못할 것

양상훈 주필

한국에서 폭력이 사실상 용인되는 집단이 있다. 12차선 도로를 점거해 양쪽 통행을 다 막아도, 남의 집 앞에서 데모를 해도, 사람을 감금해도, 정부 청사를 제 집 안방처럼 점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현 정부는 처벌받은 사람들도 풀어주고 사면해준다. 법에 따라 이 폭력 집단을 진압했던 경찰이 새 정부 들어 도리어 폭력 경찰로 몰린다. 다른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야 하는데 이 집단만은 괜찮다면 그것은 정부로부터 ‘폭력 허가증’이나 ‘폭력 면허’를 받은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을 이 폭력 면허 소지자는 다 알다시피 민노총이다. 누구든 민노총 폭력에 당하고 이들을 수수방관하는 경찰을 보면 ‘폭력 면허’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다.

민노총 폭력 면허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요즘 민노총은 지방 노동청을 순례하듯이 점거하고 있다. 서울, 경기, 대구, 창원 등이다. 대구에선 21일이나 점거하고 있는데도 어떤 공권력도 제지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점거를 풀면서 '너희가 죄가 없어 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국GM 민노총 노조는 사장실을 점거하고 사장을 쫓아낸 뒤 이곳을 노조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다. 기물을 부수고 부사장을 겁박했다. 회사가 고소했는데도 석 달 뒤에 또 점거했다.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폭력 허가증 아니면 뭔가. 정작 이 노조는 채용 비리와 횡령 사건을 일으켰다. 정부가 폭력 허가를 내준 집단으로부터 개인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하나. 한국GM 사장은 사설 경호원을 고용했다고 한다.

폭력 면허는 이권으로 직결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민노총 지배를 받고 있다. 민노총 쪽 사람을 쓰지 않으면 출입구 봉쇄부터 시작한다. 경찰 검찰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 당할 수가 없다. 민노총 크레인 기사는 현장의 갑(甲)이다. 그가 태업하면 공사가 중단되는데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없다. 우리 회사는 그에게 뇌물을 주면서 공사를 한다. 그의 한 달 수입은 회사 사장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이 11t 트럭 20여 대로 경남 양산 성우하이텍 공장 출입을 봉쇄한 것도 그런 한 예다. 회사는 6시간 만에 항복하고 '민노총 조합원을 쓰라'는 요구를 들어주었다.

폭력 면허와 공권력은 점점 한 몸이 돼가고 있다. 경찰은 성우하이텍을 봉쇄한 민노총을 막지 않았다. 도리어 '대화 하랬는데 안 했다'고 회사 탓을 했다. 노조 폭력은 방관하는 공권력은 노조가 회사를 고발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 민노총은 대검찰청 민원실에서도 누구누구를 수사하라는 농성을 했다. 지목된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민노총 조합원은 73만명에서 81만명으로 불어났다. 지금은 84만명을 넘었을 거라고 한다. 한노총 증가 숫자의 몇 배에 달한다. 정부 지시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사람 대다수가 민노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검찰이 삼성 노조 결성 방해 수사로 9번 압수 수색하고 32명을 기소한 것도 사회에 메시지를 주었다. 포스코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삼성그룹 노조와 포스코 노조도 결국은 민노총 밑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어느 우산 속이 더 유리한지 금방 알아차린다. 폭력 면허는 조직 위세의 한 증거다.

처벌의 두려움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절제하고 양보할 까닭이 없다. 현대자동차의 민노총은 세계 자동차 회사 근로자 중 연봉은 가장 높고 생산성은 가장 낮은 축에 든다. 회사가 온전할 수 없다. 민노총의 폭력 면허가 우리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것이다.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노총에 대해 "말이 안 통한다. 노조의 점거 농성은 미국에선 테러"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노총에 폭력 면허를 발급한 사람들의 민노총 비판은 신선하게 들린다. 그러나 말을 실천으로 옮겨 민노총 폭력을 법대로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민노총은 현 여권(與圈)의 ‘행동대’와도 같다. 민주당이 정권을 잃어 야당이 되면 민노총이 보수 정권을 끊임없이 흔든다. 광우병 사태와 도심 마비 폭력 시위가 대표적이다. 세월호 촛불 시위,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등도 핵심에는 민노총과 전교조가 있다. 모든 시위는 핵(核)이 있어야 한다. 핵을 중심으로 시위가 커지고 확산하면 ‘시민 봉기’가 된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시위의 핵은 민노총이다. 민주당이 이 힘과 결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노총과 현 정권이 사안에 따라 티격태격할 수는 있겠지만 민노총의 폭력 면허는 최소 5년 아니면 10년 이상도 유효할 것이다.

[양상훈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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