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노동정책이 한국 성장률 끌어내린다는 무디스의 경고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2.5%로, 내년 성장률은 0.6%포인트 낮아진 2.3%로 하향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았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이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적 전망의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 통화 긴축 등 외부 환경 악화와 함께 한국 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해 문재인정부 들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과 법인세 개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친노동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걸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고용지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97만30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범정부적으로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증가폭이 이 수준에 그쳤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꼽고 있다. 그 영향은 두고두고 미칠 게 분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 추세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2021년까지 47만6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수현 정책실장 등 2기 경제팀을 꾸렸지만 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감소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깨끗이 수긍한 적이 없다. 대신 소득주도성장이 언젠가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낙관론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그 근거가 구체적이지도, 큰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막연한 기대에 의지해 무디스가 지적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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