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영업자 절반 이상 '회사원 출신'…고용 불안 방증

[경제 365]

신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직전까지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니던 임금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56.9%가 사업을 하기 직전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였습니다.

신규 자영업자 중 직전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비율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이 불안해진 노동자들이 일부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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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영역으로 구분해왔던 칸막이 규제가 45년 만에 사라집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종합건설 업체와 전문건설 업체의 업역 규제 폐지는 오는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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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제맥주협회는 맥주 종량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일 하루 동안 전국 수제 맥주 양조장과 펍 36곳에서 '수제 맥주 종량세 반값 데이'를 엽니다.

협회는 "소매점에서 4천 원에서 5천 원에 팔리는 국산 수제 맥주 제품이 종량세로 바뀌면 1천 원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가 과세 기준이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주세법 체계를 종가세가 아닌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 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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