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자영업 부채…금리인상땐 한국경제 '뇌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자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부진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줄고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2014년 9051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억87만원(잠정치)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자영업가구주 대부분의 부채가 금융부채인 만큼 금융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2012년 6029만원이었던 금융부채는 지난해 7834만원으로 불었다.

문제는 소득 증가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는 가처분소득의 2배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표본집단인 2만여명의 자영업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196.5%에서 지난해 214.8%로 높아졌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날이 갈수록 임금근로자 소득에 뒤처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991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했다. 근로자 가구(연평균 2.5%)와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근로자 가구 대비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소득은 2003년 55.1%에서 2016년 48.7%로 6.4%포인트 하락,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 평균(농림어업 제외)보다 적자 비율이 높았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적자비율은 3.4%로 자영업자 전체(1.6%)를 앞질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엔 0.5%였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승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흥미로운 점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속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적자 비율이 감소했지만 반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부채 증가와 매출 감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취약층부터 미치는데 자영업자가 최대 취약부분"이라며 "신용위험이 높아져 은행들이 신용도 하락에 따른 프리미엄을 붙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600조원이면 대출금리가 0.5~0.75%나 올라가도 추가로 4조원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잔액이 올라가면 차주 부도 확률도 동반 상승할 우려도 있다.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기준 자영업 부채 682조원에 대해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 차주의 부도 확률을 분석한 결과, 대출 잔액이 1%만 증가해도 자영업 및 비자영업 차주 부도 확률은 각각 1.10%포인트와 0.469%포인트 올라갔다. 여기서의 부도 확률은 90일 이상 금융기관에서 연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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