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오산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지원조례' 제정

'교육·젊은 도시' 맞벌이 부부 양육지원…11월에 조례 공포

(오산=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교육도시, 젊은 도시로 알려진 경기도 오산시가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정규 학습시간 전후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보호 및 양육지원을 위해 돌봄시설 확충·민관 협력과 지역연계사업·교육 및 홍보·지원사업 등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활동과 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문화했다.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영 및 지도, 정책목표 등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 비용 가운데 급·간식비와 현장체험비 등은 학부모에게 실비를 청구하며, 국가유공자 자녀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은 면제하도록 했다.

오산시 전경 [오산시청 제공]

시는 마을의 유휴공간 및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작은 도서관 등을 관내 23개 초등학교 돌봄 공간으로 운영하고, 그밖에 지역의 인·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틈새 없는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저학년·맞벌이 가정·다자녀 가구·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고에 대비해 예산 범위내에서 아동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원·교육장·교장·학부모 대표·경찰관 등 15명 이내의 돌봄 협의체를 구성, 돌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재)오산교육재단의 협력으로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정책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관내 7∼12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욕구) 및 돌봄 공급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조례안은 오산시가 교육부와 복지·행안·여가부의 합동 주관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 2020년까지 8억 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후 11월 중에 공포한다는 계획으로, 김포시와 함께 전국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역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공적지원을 아끼지 않고, 오산시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지역으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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