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불가 고수…"대권 길 닦기" 질의도(종합)

박 시장 "부동산값 앙등 막으려면 불로소득 막고 국토 균형발전해야"

박원순 시장, 국토위 국감 답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 hihong@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박초롱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도전 계획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나라에선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데 박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그런(정부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작년 11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연관성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여의도·용산 통개발 문제를 들고나와 파장을 일으켰다"면서 "올해 8월에는 표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정책기조는 방향이 같다. 서로 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계속 협의해나가는 상태"라며 "국토부와 계속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부각하는 대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시장은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다시 "시장 직권으로 재건축 재개발 해제 권한을 2016년부터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제가 시장이 된 이후 보니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너무나 많다. 실태조사를 해 도저히 화해하기 어려우면 재개발을 해제하고 추진할 만한 곳은 추진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하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박 시장은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용호 의원이 "그린벨트는 절대 풀 수 없다는 거냐"고 따지자,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법이 정한 대로 환경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이다.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여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봐야 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값 앙등을 막으려면 불로소득을 철저히 방지하면 된다"며 "주택 공급 하나에 단순히 매달려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취득과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 집중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을 짓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참여정부가 했던 정책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균형발전, 남아있는 중앙정부 기관과 국회 이전을 좀더 종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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