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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토위, 서울시 국감…한국당 "서울교통공사 고용 특혜" 2차 총공세…여당 "가짜뉴스"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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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고용 특혜 의혹에 대한 2차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의 총공세에 여당은 관련 보도와 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 특혜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본인 배우자 명단을 누락해 직위해제된 상황이라 단순한 의혹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설문조사를 했다면 개별 설문지를 어떤 내용으로 돌렸는지, 설문조사 결과 기록지가 어떤 식으로 응답이 돼 있는지, 참여자 대비 응답률은 어떤지, 99.8%는 설문 참여자인지, 실제 가족 여부를 응답한 비율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헌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공채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채용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총정원이 늘었고 공채정원도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하겠다”면서 “한 일간지가 제기한 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위원장 아들의 특혜입사와 관련해 정정보도가 나왔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발언했던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과 정치인들도 근거 없으면 정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준병 서울시 제1부시장을 상대로 팩트체크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 전직원 중 11.2%가 친·인척이라고 한 걸 가지고 유민봉 의원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조사 응답률을 11.2% 했다가 번복했다고 김용태 의원이 그랬는데 사실 아니죠?”라고 물었고, 윤 부시장은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도심 빌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 의원은 “도심 빌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야당 의원이지만 좋게 생각한다”며 “여의도만 해도 낮에는 북적북적한데 저녁에는 텅텅 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꺼내보지만 말고 이어가면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엇박자인 것이 박 시장의 대권 도전 계획 때문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나라에선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데 박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그런 거(정부와 다르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정책기조는 방향이 같다. 특히 서로 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계속 협의해나가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명희·이진주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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